지방국세청 교차감사로 785억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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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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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6개 지방국세청 간 교차감사를 통해 총 785억원(평균 적출세액 131억원)을 시정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연도 자체감사 평균 적출세액(86억원)과 비교할 때 약 52% 증가한 금액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각 지방청별로 1개 세무서를 선정, 불시 교차감사에 나선 결과 6개 세무서에서 총 785억원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당한 업무처리 및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직접 관련된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등 엄정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세업무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반복 지적된 사례 12건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하도록 담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한 모범공무원 8명은 국세청장 표창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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