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이용걸 차관 "출구전략, 신중하게 결정하고 빠른 시행"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출구전략의 빠른 시행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 차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출구전략과 관련 "여건변화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빨리 시행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다만 "재정건전성은 내년 일을 사후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런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경상수준 GDP 내년 전망과 그에 따른 세수추계는.
▲ 세수추계는 성장률에만 의존이 아니고 여러 세목추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년 세수숫자는 갖고 있지 않다. 내년 GDP 디플레이터는 2.5정도로 보고 있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은 유효하고 중기재정운용에 영향이 있나.
▲ 내년 재정수지는 내년 예산요구를 받아보고 좀 전에 질문하신 세수추계를 비교해 봐야 한다. 각부처가 6월달에 제출하면 9월까지 오랜 작업을 거쳐야만 나오는 작업이어서 어렵다. 다만 2009-13년 계획에서 재정수지는 내년도 GDP 대비 -2.3% 수준까지 낮추는 것으로 돼 있다.
균형재정을 앞당길지 여부는 2013-14년 계획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재정및 경제상황을 봐야 알 수 있다.

-내년 성장률 5%라고 했는데 자료상에는 내년이 올해보다 좀 더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 어느정도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5% 수준으로 보고 있다. 내년 경제전망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경제전망을 우선하기보다는 내년에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 부처가 짜는데 참고하길 희망하고 보다 자세한 계획은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

- 재정수지 GDP대비 -2.3%가 미니멈인가.
▲ (류성걸 예산실장)지금까지 재정사업을 보면 저희 재정부와 사전에 협의토록 법에 규정이 되있긴 하지만 미진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 사업들이 중기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히 협의하고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재정효율을 높여갈 예정이다.
2.3%는 이미 계획에 나온 것을 충실히 수행하지만 다만 앞으로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숫자는 최종 수정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게 중점이고, 이것만은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 작년과 달라진 것은 첫째 재정건전성 의지를 지난해보다는 강조했고, 둘째는 예산편성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지침이 나가지만 작년보다는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각 부처에 요구하고 각 부처도 보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두개가 작년에 비해서 강조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

(예산실장)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두번째는 재원배분 방향에서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강조했고, 두번째는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뒀다.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면 국제사회 위상제고와 거기에 따르는 글로벌 역량강화를 뒀다. 대형 사업에 있어서 재정협의체제를 강조했고, 또 한가지는 국고보조금쪽에서 여러 문제점이 많아서 앞으로 3년정도 되는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서 효율성, 낭비요소 개선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자체에 사업들중에서공모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자체 사업 기준을 정했다. 따로 자료를 돌리겠다. 그 다음에 청사 신축시에 장비라든지 청사를 건물이나 물건을 했는데 앞으로는 운영비 등을 총체적으로 협의하는등 전체 총 비용을 함께 협의하도록 했다.

-국제회의에서 농협안보기금 등 WTO 기금등 자금이 많다. 엄정한 법질서를 강조하시는 것은 법사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도되나.
▲ 출연기금이 얼마나 늘지는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시기에 따라서 약속했던 내용을 예산을 담지만 내년 한해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엄정한 법질서는 같은 범위내에서 법질서확립에 들어가는 예산활용과 드는 비용이 달라 당장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중점을 두겠다는 것은 편성 과정에서 달라진다.

-출구전략이 재정부분에서 시작됐다고 평가할 수 있나.
▲ 각국이 출구전략공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조속에서도 미국 등 각국 재정건전 포지션을 갖고 있다. 저희는 여러번 밝혔듯이 국제공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빨리 시행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재정건전성은 내년 일을 사후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런 노력 강화를 저희들도 같이 해나간다고 보면 되겠다.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유형별 목록을 통보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세분화되고 일반 미취업자와 취업취약계층이 어떻게 다른것인가.
▲ (예산실장)취업취약계층은 노인, 여성, 장애인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 취업애로계층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등은 다른 조치가 있고 예산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을 취약계층이다. 유형별 내용은 나중에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대로 보고하겠다.

-기금운영비 작성기준에서 인건비가 작년과 다른게 있나.
(예산실장) 보통 인건비 계산때는 정원이 먼저 나와야 한다. 작년 정원에 앞으로 필요한 소요정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기본적인 것에서 소요재원을 반영해서 일반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다.

-내년 세수 예년수준 증감과 예상수준을 밴드로 하면.
▲ 국세수입이 세제실에서 보통 내년수입을 보통 8%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다. 밴드증가율이다. 세수입은 대개 23-24조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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