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들 '일자리 空約' 봇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이 구체적 방안 없는 허황된 숫자로만 채워지고 있다.

지방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온 28일 각 후보들은 10만개부터 100만개까지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낼 지에 대한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서로의 공약의 단점만 지적하며 실질적 공약 경쟁에서 멀어지는 형국이다.

경제위기를 벗어나 경기회복세로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분은 여전히 정체상태로 머물러 있어 일자리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 후보들 역시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내 걸고 있고 최근 정부가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의결하며 일자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혀 일자리 정책은 차기 시장의 선택을 위해 비교해야할 중요한 공약이다.

◆40만에서 100만, 숫자만 있고 내용은 없다

여당측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각자 숫자를 내세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구체적 방법론은 결여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광과 컨벤션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핵심으로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600만명 수준의 서울 외국인 광광객 수가 임기 동안 780만명 으로 늘었고 세계 11위였던 컨벤션 산업 규모도 7위까지 올라섰다”며 “연간 300억원만 투자해도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관광산업은 수입이 고스란히 일자리 확대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오 시장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지난 4년간 서울의 경제는 10% 이상 성장했음에도 일자리는 감소하고 고용률은 하락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역시 “오 시장의 100만개 일자리는 희망근로 같은 단기 일자리를 말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단기 일자리 창출에 그친다면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나 의원 측도 뚜렷한 일자리 정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나 의원은 10%대 예산취업계수를 통한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당내 경쟁자인 원희룡 의원도 매출액이나 근로자 수가 3년 연속 20% 이상 성장하는 ‘가젤형 기업’ 육성으로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가젤형 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한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김충환 의원은 잡셰어링 등 5대 정책을 추진해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지만 기존의 제기된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구체적 방안, 그러나 공약 실현 가능성은

야당 후보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당 후보로 유력시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측은 출마선언과 함께 생활복지 일자리 10만개 및 노인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일찌감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복지 서비스 확대, 노동시간 단축, 녹색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지원조례 신설 등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부족해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다.

6.2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각 당의 후보 측은 “공약을 다듬고 있는 중”이라며 “곧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또 각 당의 경선도 치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적 공약을 다듬을 시간이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구체적 방법제시 없는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오랜 시간 연구를 거친 다듬어진 공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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