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추진] "FTA 체결돼도 中 금융시장 개방효과 미미"

WTO 수준 이상 추가개방 전례 없어, 협상 난항 예상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중국 정부가 시장 자유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변화를 꺼리고 있어 금융서비스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데다 개방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금융시장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각종 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열어준 폭 이상으로 추가적인 금융시장 개방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은 "홍콩을 제외하고 중국이 금융 부문을 WTO 기준 이상으로 개방한 사례는 없다"며 "한·중 FTA가 체결돼도 금융서비스 분야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 팀장은 "특히 선진국들이 중국 금융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만 추가 개방을 허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이 홍콩과 맺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살펴보면 보험사 설립요건 및 은행 현지법인 총자산 기준 완화, 합작 금융회사 설립 전 대표처 설립 의무 면제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추가 개방을 했다.

뉴질랜드 등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의 금융 제도 및 규제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게 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없더라도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국내 금융회사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라며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도 이전보다 더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서비스 협상이 시작되면 증권과 보험은 공세적으로, 은행은 수세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증권시장 개방은 자본거래 자유화와 맞물려 있어 중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기 어렵겠지만 국내 증권업계가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중국 보험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고 중국 내 보험사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유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산업 개방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은행업의 경우 중국 대형 상업은행들이 구조 개혁을 완료하고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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