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비상, 정부 합동 대응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는 3일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실 김호원 국정운영2실장 주재로 구제역 방역 긴급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가 개최된 것은 전국에서 가축을 가장 많이 사육하는 충남에서 추가 확산으로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축산 기간시설인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 내달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방역활동이 소홀해질 수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된 중앙구제역대책본부에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에서 각각 1명씩을 파견 받아 보강할 방침이다. 충청남도에 현장지휘본부 격인 구제역 방역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해 발생지역의 방역조치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발굴, 관계부처 공조를 통해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키로 했다.

정부합동지원단은 농식품부, 국방부, 국토부, 환경부 과장급공무원으로 구성돼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가축 매몰처리, 이동통제 초소 운영 등 방역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독약품과 소독장비의 원활한 확보 등을 위한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1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충청북도에도 농식품부, 국토부, 국방부, 환경부 공무원을 파견해 정부합동지원단의 지휘를 받아 현장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점검한다.

경기·인천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자지단체가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위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정부합동 특별점검반'을 편성했다. 당선된 단체장의 임기가 본격 개시되는 7월2일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시·도의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방역활동과 축산 규모가 큰 주요 시·군의 방역추진 실태를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공항, 항만에서 국경검역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한 후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또는 제재를 부여하기로 했다. 행안부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키로 했고 농식품부는 농업관련 정책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평가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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