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베이징 주택구입 힘들어진다

(아주경제 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연일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 소재 일부 은행이 외지인에 대한 주택구입대출을 제한하기로 결정, 외지인의 베이징 부동산 구입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건설ㆍ민생ㆍ농업은행 등 베이징 소재 은행들이 ‘비(非)현지인(베이징 호구를 보유하지 않은 외지인)’ 에 대한 주택구입대출 신청요건을 대폭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외지인이 이들 은행에서 주택구입대출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1년 이상 된 납세증명서 혹은 사회보장보험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강화된 대출신청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새로운 대출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은행에 외지인의 주택구입대출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각 은행은 외지인에 대한 대출 규제 원칙하에 상부의 세칙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대출 신청이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출 제한 제도가 베이징 부동산 시장 안정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이징 중원부동산의 장다웨이(張大偉) 시장연구소장은 “부동산 구입과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5월 베이징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소장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 부동산 구입자의 60%가 외지인이며, 그 중 20% 정도는 납세증명서 혹은 사회보험납입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이은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중국 국내 전문가들은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판스이(潘石屹) 소호차이나(SOHO CHINA) 대표이사는 5일 개최된 ‘부동산신개념 포럼’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판 이사는 부동산 억제정책에 힘입어 베이징ㆍ상하이ㆍ선전 및 충칭 등 대도시 부동산 거래량이 50%~90%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 이사는 거래량 감소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부동산 재벌 런즈창(任志强) 화위안(華遠)회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명’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런 회장은 정책이 시장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는 결국 엄청난 후 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길어야 2~3년 효과를 볼 것”이라며, “베이징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런 회장은 또한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자는 정부”라고 꼬집었다.

 

런 회장은 또한 “풍부한 자본력을 가진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규제정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앞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동산량이 매우 적다”며 “일단 부동산 매물이 바닥나면 관련규제도 철폐될 것이고, 그 이후 부동산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방안에 대해 그는 오히려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에 거품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과 일반 국민의 수입 차가 너무 크다는 견해를 반박하며, “국민 평균 수입 상승률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웃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일단 하락 조짐을 보이면 관련 규제정책은 곧 철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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