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을 살리자③] 대출규제 완화가 '절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위기에 빠진 주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결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럽발 금융위기와 국제적 원자재난이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어 국내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규제를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주택시장은 현재 거래가 실종되고, 집을 새로 지어도 팔리지 않아 미분양 아파트만 쌓여가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이어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건설 업체가 줄을 잇고 있다.

건설업체의 부실은 금융권 등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더욱이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소비 진작 측면에서 여타 산업에 비해 파급효과가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주택산업이 흔들리면 국내 경제 전체가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산업 정상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대출 규제 완화를 꼽고 있다. 당연히 시장 원리에 맡겨 놓아야 할 것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틀어쥐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과 공공의 주택 공급 비율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공공부문이 주택공급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민간부문의 공급을 크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미분양 주택 양산을 부채질해 결국 주택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 주택산업 왜 살려야 하나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2004년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분석해 발표한 '주택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3대 제조업보다 평균 2~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주택산업이 다른 분야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는 뜻이다. 이는 주택건설업이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 소득과 소비를 증가시키고 내수 경기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주택산업이다.

주택산업이 위축되면 곧바로 다른 산업으로 파급된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시중에 풀리는 현금도 감소한다. 결국 다른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수경기 회복정책을 펼 때 가장 먼저 건설업 투자를 늘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6월 3.58%에 불과했던 건설사 대출금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6.37%로 2배 가까이 늘며 금융권의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부랴부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권의 PF 대출 등을 제한하고 나섰지만 불안 요인은 계속 잠재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영수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장은 "현재 건설업계는 쌓여 있는 미분양 주택, 주택 거래 부진 등으로 극심한 침체 상태"라며 "유동성 부족에 따른 주택산업의 위기는 주택 업계 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산업의 침체는 한국은행의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2008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주택건축사업에 대한 투자액이 전체 산업 투자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5%에서 14%로 전년보다 0.5%p 줄었다.

◇ DTI·LTV 규제 완화 절실

주택업계 전문가들은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DTI와 LTV 등으로 주택 대출이 꽉 막히면서 주택 거래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투기를 잡기 위해 실행한 조치가 정상적인 주택 거래까지 가로막고 있다.

거래가 없어지면서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입주율도 떨어지고 있다. 새집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도권 비인기 지역에서는 입주가 시작 된지 1년이 넘었지만 입주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아파트 단지도 수두룩하다.

임충희 GS건설 주택사업본부장은 "대출 규제 강화,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등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왜곡으로 민간 주택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며 "주택 거래 감소는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찬 대림산업 건축사업본부장도 "세계 금융위기 등 경기 침체로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세금 감면 혜택 등의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수 본부장은 "DTI·LTV 비율을 현재보다 10~20% 올리고 보금자리주택의 민간 공급을 40%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은 소형·임대주택 중심, 민간은 고급·중대형을 담당한다면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뤄 주택시장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경기 침체 원인이 정부의 규제 보다는 실물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와는 달리 소득과 실업 부문의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건설업체는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