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개혁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정부는 최근 '검사 스폰서 파문' 등과 관련해 검찰ㆍ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전격 구성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이 전했다.

범정부 TF는 총리실 주도로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TF에서는 특별검사 상설화를 비롯해 기소심의제도, 검찰심사제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완화방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제도적 해결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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