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총괄점검회의' 실험 성공할까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천안함 참사를 계기로 국가 안보시스템의 총체적 점검을 위해 구성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안보회의)가 초반부터 이상기류에 휩싸였다. ‘북한 주적개념 부활’ 등 이명박 대통령과 반북 보수층의 이해만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과 목표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13일 첫 안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청와대 측은 이 자리에서 이상우 의장 내정자를 포함해 15명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각별한 주문을 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안보회의는 향후 2∼3개월 동안 △외부위협 평가와 위기 안보태세 역량 검토 △국방개혁 대책 수립 △정보역량 검토 및 대책 수립 △한∙미 동맹 및 동북아관계 점검 △국민 안보의식 제고 등의 임무를 주로 수행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북한 주적개념 부활, 적극적 억지전략 위주의 국방정책 기조전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작권 환수 연기나 주적개념 등이 국가 안보시스템을 재정비하는데 얼마나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전작권, 주적개념 문제 등은 이 대통령과 보수세력이 하려고 한다면 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정권의 정치적 의도만 앞세우지 말고 국민적 대의를 얼마나 실현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안보회의가 보수세력으로 구성된 점 등을 볼 때 그들의 이해만을 반영할 것이란 일반의 우려가 있다”며 “이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국가 안보체계 재정립이 중대 사안인 만큼 회의 구성에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 센터장은 “이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 개편, 안보특보 신설 등을 통해 직접 국방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회의는 개혁을 위한 전반적 아이디어가 점검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안보회의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활동해야할까.

이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천안함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는 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북한 정책기조 변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문제를 다루는 중국 등 동북아 국가의 태도를 살피지 않고 성급하게 대북 강경기조를 밀고 나간다면 제2의 한중 외교마찰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위기 상황시 군 보고·지휘체계의 전면 쇄신 등 현실적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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