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약시리즈] '동시다발적'서 '글로벌 네트워크'로

FTA 로드맵 변화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현 정부의 FTA 로드맵이 바뀌고 있다. 참여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으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ABR(Anything But Rohㆍ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만 아니면 된다)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FTA는 예외였다. 두 정부는 자원이 없고 대외무역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에는 FTA 체결이 생존을 위한 절대적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 중이다.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 새 로드맵의 골자는 '기존 FTA의 다변화ㆍ확대ㆍ심화'다.

정부 관계자는 "FTA 체결대상국가를 선진국 뿐만 아니라 볼리비아나 호주로까지 늘리고 이미 체결된 FTA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모토 아래 진행된다. 김진욱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정책기획과장은 "우리 입장에서 글로벌 FTA망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허브 역할을 맡는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2003년부터 한·일, 한·인도, 한·미 FTA 등의 실무를 담당해온 김 과장은 "전체적인 방향과 구상없이 매일 FTA를 추진하던 과거에는 지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큰 틀 아래 전략이 분명해지니까 여유도 있고 앞을 내다보며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파악능력이나 협상기술 면에서도 경험이 축적됐고 지금은 상대국가들에서 '협상을 잘한다. 효율적으로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일본이나 중국이 상당히 부러워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동시다발적인 협상전략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계속해 왔다. 이는 FTA 속도조절론과도 일맥상통한다.

김 과장은 "FTA 활용도 측면에서 우리 기업이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불편하면 개선하는 작업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며 "실제로 외교부와 지식경제부, 관세청 등이 해외에 나가 FTA 체결한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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