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공조속 대북 강경 제재조치 착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정부는 20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공식 발표됨에 따라 외교.국방.통일 등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향후 강력한 대응조치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의 이번 도발을 유엔 헌장과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으로 규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공식 검토하고 남북교류와 경협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초강경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에 따른 향후 대북 제재조치와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 자리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강력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거론된 대북제재 조치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외교.국방.남북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실무 검토작업을 진행한 뒤 내주초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부처 합동의 후속 대응조치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유명환 장관 주재로 천안함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외교적 대응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이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 헌장 2조4항과 1953년 연합군과 북한, 중국간 체결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유엔 안보리를 통해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조만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회부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유엔 안보리 대응과는 별도로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우방들과의 양자적인 대응방안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는 이번 사건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오는 26일 유명환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군사.금융.경제분야에 걸친 다양한 양자 대응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군은 이날 오후 3시30분 김태영 국방장관 주재로 전군 작전지휘관회의를 긴급 소집, 앞으로 있을 군사조치 및 군사대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어뢰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한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올해 하반기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대잠수함 훈련은 미국의 핵잠수함이 참가할 가능성이 크고, 폐선박을 적 수상함으로 가장해 어뢰를 발사하는 훈련을 하는 등 실전과 유사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또 강경한 대북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도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현인택 장관 주재로 천안함 대책회의를 갖고 남북관계와 관련한 후속 대응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 및 교류협력을 사실상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북 교역 및 임가공 축소 ▲제주해협 등 우리측 해역을 운항하던 북한 선박의 통행 차단 ▲대북 선전전 재개 ▲정부부처 대북사업 보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천안함 침몰사태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미 대북 교역 및 위탁가공 업체들에 신규사업 및 물품반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정부 관계부처에도 자체 대북사업의 보류를 요청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대북 인도적 사업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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