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천안함 전방위 대북 제재 시동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천안함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미국 행정부가 전방위 대북(對北)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는 다자적(multilateral), 양자적(bilateral), 일방적(unilateral) 대응 모두 모색 중이다.

먼저, 다자적 대응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이다. 한국이 주초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유엔 안보리 회부 절차에 착수하면 미국은 중국을 포함,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일 외교장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천안함 공격 행위에 일상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으며, 지역적(regional) 차원만이 아니라 국제적(international) 대응이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은 유엔 차원의 대응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음, 한국과 함께 취할 양자적 대응으로는 한미 연합 대잠수함훈련 실시, 서해상 대북경계태세 강화, 대북 정찰활동 강화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방안이 꼽힌다.

오는 2012년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시점 연기도 검토될 수 있지만,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천안함 침몰사고와 전작권 전환문제는 연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당장 천안함 대책으로 검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내에서 안보 환경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면서 전작권 연기를 공식 제기할 경우 별도 차원에서 검토될 수는 있지만 천안함 대책으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게 미 행정부 분위기이다.

또한 미국은 이미 행정부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방적 대북 제재 수단 검토에도 착수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동맹국에 대한 침략행위(the act of aggression)로 규정한 만큼 다자, 양자적 제재 외에 일방적 대북 제재도 모색하고 있다"며 "북.미 관계에서 추가할 제재 방안에 대해 실무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1874 대북결의가 작동하고 있지만, 제재망의 '구멍'(loophole)을 찾아내서 빈틈없이 메우는 방향으로 독자적 제재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기조에 입각해 제재 수단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것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기업, 은행, 단체들이나 북한 정부내 고위 인사를 특정해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북한 기업.기관.개인의 대북 제재 리스트 추가 ▲미얀마, 시리아, 이란 등 북한 `무기.군사 커넥션' 의심국가에 대한 일방적 제재 조치 ▲돈줄 차단을 위한 북한 위폐 유통.마약거래.돈세탁 등 불법행동 차단 강화 등이 검토대상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한 협의 등을 거치면서 전방위 제재의 윤곽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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