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담금 징수액 14.8조…3.1%↓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이 14조8047억원으로 전년보다 3.1%(466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수도 99개로 2개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의 경비를 마련키 위해 기업이나 이해 당사자에게 부과한다.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농지보전부담금 7153억원 △산림복구비용예치금 1226억원 △과밀부담금 972억원 △기타 부담금 17억원이 각각 줄었다.

반면 작년부터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1792억원이 신규징수됐다. 개발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도 각각 1468억원, 1448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부담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80%는 중앙정부 기금(8조4000억원) 및 특별회계(3조3000억원)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는 지자체(1조3000억원) 및 공단(1조7000억원)에서 사용됐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전체 부담금의 24.5%(3조6000억원), 하수처리장 설치 등 환경 분야에 17.1%(2조5000억원),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19%(2조8000억원)을 썼다. 이외 건설·교통과 보건·의료, 농어업 분야 등에 39.5%(5조8000억원)이 사용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불필요한 부담금의 신설과 부과대상 확대, 부과요율 인상 등을 억제하고 부담금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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