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전문가 진단] "대북 강경책이 경제 긍정요인 될수도"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남·북 관계 교착상태는 장기화될 듯

(경제팀)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남·북 간 교역과 교류를 중단시킬 것임을 밝히는 등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천안함 사태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전문가들의 진단을 종합하면 천안함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지만 남·북 관계 교착상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25일 “천안함 침몰사고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발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북한은 전쟁할 능력이 없고 전쟁할 능력은 한·미 동맹군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한·미 동맹은 전쟁할 의사가 없다”며 “한·미 동맹의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천안함 사태가 전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시장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천안함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했다.

오석태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상무)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북한과 한국 모두 이 이상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면 매우 위험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모두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북한은 서로 비방만 하면서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남·북 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지만 시장은 거기에 적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도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천안함 사태는 지정학적·안보 리스크인데 그것은 북한 쪽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불확실한 것이고 그 부분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무역으로 보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정택 교수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천안함 사태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찬국 충남대 경상학과 교수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 “직접 영향을 입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별일이 아닌 것 같다”며 “우리 쪽에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지금은 상당히 나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남·북 관계가 보다 뚜렷해져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선 조금씩 의견을 달리했다.

조명철 소장은 “시장 참여자들은 북한 변수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을 세움과 동시에 국제사회와 협력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오석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고 이번 천안함 사고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고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이 사과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이런 남·북 관계 교착상태에 적응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며 정부도 천안함 사태로 촉발된 남·북 관계 교착상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에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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