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 국회포럼]제1세션 주제발표 '녹색식품 인증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중앙대학교 박기환 교수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최근 연구에서 합성첨가물이 잔류농약이나 환경오염물질, 미생물에 의한 오염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합성첨가물을 대체 할 식품원료 개발이 필요하다.

국가적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성장에 비춰 볼 때 이산화탄소 발생 및 환경오염 최소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합성첨가물 대신 식품원료를 사용한 녹색인증식품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화학적 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재료 등을 사용한 식품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식품(Green Food)' 인증·표시 제도를 도입, '녹색소비'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를 통해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녹색식품 표시와 관련해 안을 공시하기도 했다.

이 안에는 녹색식품에 대한 정의, 녹색식품 인증 운영방안, 녹색식품관련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녹색식품 개발을 위한 고려요소 
정부의 이러한 노력 외에 녹색식품 개발을 위해서는 △녹색제조(Green Manufacturing) △위장환경주의(Greenwashing) △대체 식품원료의 타당성(존재여부, 개발가능성, 대체 비용)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

먼저 녹색제조란 하나의 철학적 접근으로 상품 및 공정 설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폐기물과 오염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조기법이다. 에너지, 오염물질 배출뿐만 아니라 자원의 이용가능성에도 적용된다.

특히 중요한 그린워싱은 어떤 것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겉에다 친환경요소를 덧칠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회사, 정부 또는 특정 단체들이 겉으로는 환경친화적인 정책 또는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내세우거나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환경을 파괴 또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정책과는 다른 방향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아직까지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이라는 기업의 새로운 공공윤리를 실제 기업활동에 반영할 정도로 적극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업의 영업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친환경적이라고 눈가림하는 위장환경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린워싱에는 7가지가 있는데 △제품의 친환경적 몇 개 속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전체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공개않는 '숨겨진 정보' △뒷받침하는 정보 또는 제3자가 인증한 친환경 마크가 없는 '증거 불충분' △광고문구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애매함' 등이 있다.

또 △사실이나 소비자에게 도움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무관함' △친환경적인 요소는 맞지만 환경에 해로운 제품에 적용돼 제품의 본질을 덮어버리는 '유해제품 정당화' △취득하지 못한 인증마크 도용 등 '거짓말' △제3기관으로부터 환경인증을 맡은 것처럼 제품을 광고하고 '허위 표시 숭배' 등이다.

지난해 말 외국에서 실시한 2219개의 자칭 '친환경'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결과 98% 이상의 제품이 그린워싱 종류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된다고 밝힌 사례가 있다. 이러한 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소비자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논제들 현명히 해결돼야
이와 함께 녹색식품 인증 기준 범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100% 대체시에만 인정할 것인가 △법령에 의해 첨가물 사용금지 제품 △기존 무첨가 제품 △혼합제재 등 완제품의 식품원료 사용(식품첨가물 존재) △Greenwashing 표방 제품과의 구분은 어떻게 등이 논란의 대상이다.

이외에도 녹색식품의 선결 과제로 △화학적 합성첨가물의 범위는 어디까지 △합성첨가물과 천연첨가물(대체식품원료) 구분은 어떻게 △녹색식품 인증 절차는 어떻게 △녹색식품의 평가는 누가 등이 있다.

또한 녹색식품의 한계 및 확대 방안을 위해서는 △식품첨가물의 위해성 △품질 측면에서의 녹색식품 인식 △첨가 제품의 녹색 개념 불일치 △소비자 인식전환 필요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소비자의 인식전환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실패한 까르푸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당시 까르푸는 우리나라에 대해 '가격은 있고 품질은 없다'고 말했다. 즉 설문조사 등에서는 품질만 좋으면 가격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지만 실제로는 품질이 좋지만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비타민 경우 식품공전에는 합성첨가물로 등재돼 있다. 그러나 비타민C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천연첨가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첨가물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위해서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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