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용 부각...7월부터 변경 노동계, 냉소적 반응 내비쳐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최근 노동부의 명칭이 바뀌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시대를 여는 것이냐 노동 홀대냐 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고용노동부'로 간판을 바꿔단다. 약칭은 '고용부'다.

이를 두고 '노동부', '고용부', '고노부' 등이 후보로 경합했다. 한편에서는 29년 간 불러오면서 국민에게 친숙한 '노동부'로 하자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은 '노동부' 명칭은 노사관계에만 치중하는 듯한 인식을 주는 등 새 부처의 이름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고용부'로 맞섰다.  

그러다 임태희 장관이 '고용부'를 낙점했다는 전언이다. 임 장관은 "고용노동부로의 전환은 노동부의 역할 변화이자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노사관계 중심이었던 기존의 업무를 '고용'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고용'이 '노동'을 이긴 모양새다.

이에 대한 노동계의 시각은 냉소적이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성장없는 고용이 초래한 파국적 상황에 대해 부서의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전형적인 전시행정·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면서 "차라리 '고된 노동'을 의미하는 '고노(苦勞)부'로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입에 달고 살듯 고용이 최근의 동향이기는 하지만 노동이라는 큰 개념의 하위 개념이라는 것. 또 명칭에 '고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란 얘기다.

'노동'이나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부의 '노사대책과'를 '노사갈등대책과'로 바꿨던 사례를 들었다.

애초에 이 정권에는 노동정책이라는 게 없었다는 냉혹한 평가도 나왔다.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구호만 있을뿐 노사관계에 대한 구상은 전혀 없다는 말이다. 작년 9월에는 노동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임태희 장관도 노동현장과 실무 경험이 전무한 '노동문제 비전문가'로, 취임 당시 노동계의 우려를 산 바 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