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구조 조정, 공공요금 인상 될 듯

대내외 출구전략 요구 거세질 듯..9월 세제개편안 증세카드 주목
공공요금 인상 도미노 물가주의보..공공기관 보수개편은 탄력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6.2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패배로 귀결되면서 향후 정부와 여당의 경제운용방향에도 일정 부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우려를 낳아 온 재정건전성 회복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게 됐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예고한 대로 증세 카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요금 인상이나 공공기관 선진화 등 각종 정책현안들은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성장률 회복..지출구조조정 본격화

정부는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기조 변경에는 아직까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출구전략 시행에도 미온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남유럽 충격이 출구전략을 시행하고자 하는 나라에 일정한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라며 "정부 입장은 현재의 거시 정책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결과가 집권여당의 완패로 끝나 이같은 정부의 의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해졌다. 더욱이 정부가 이달 말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당초 5%로 예상한 성장률 상향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안팎에서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출구전략 요구를 마냥 뿌리치기도 어렵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 정부의 조기 출구전략 시행을 요구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 특성상 대내외 불안정성에 취약한 구조인 우리 실정상 출구전략 대신 증세카드를 들이밀 공산이 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 온 감세기조가 3년만에 뒤바뀌는 셈이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정부가 내놓을 세제개편안 구상에는 50개 내외의 비과세·감면 축소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 공공요금 인상압력..가스·전기료 주목

공공요금 현실화는 발등의 불이다.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수지 악화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연동제 부활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 부담 또한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론도 고개를 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와 맞물려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뒤로 미룬 공공요금 인상 도미노에 나설 경우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만큼 여건이 달라지게 됐다"며 "지방 공공요금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구조를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항목을 단순화하되, 성과에 따라 연봉 차등 폭을 20~30%로 만드는 방안을 설계해 놓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기본연봉은 평가를 통한 차등인상 방안을, 성과연봉의 경우 비중을 20~30%로 늘리고 등급 간 차등폭도 최고 갑절 이상이 되게 한다는 방침이어서 공공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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