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문화 확산 위해 법제 개선해야"…조세硏 정책토론회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한국조세연구원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나눔문화 확산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10일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나눔문화 실태와 정책과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이 모색된다.

손원익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최근 주요국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비영리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익활동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나눔문화의 확산 이유를 설명했다.

손 선임연구위원은 △나눔교육 강화 및 개인기부 활성화 △기부 인프라 확충 △기부 수혜단체의 투명성 제고 △다양한 기부모델의 개발 및 지원 확대 △기부금 관련제도의 단순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활동이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법제도는 이를 뒷받침할 만큼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면서 법제의 개선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여전히 모집에 대한 규제법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재해구호법과 기부의 모집·접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재외동포재단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언급했다.

그는 "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관한 일반법을 설정하고 특수한 분야·사용목적의 기부금을 배제한 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통합관리할 수 있는 법체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나눔문화 확산의 차원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접근전략 두 가지를 내놓았다. 

박 연구위원은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원봉사 문화의 사회적 지지 확산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문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강화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언론매체 등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이원덕 사회통합위원회 계층분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손원익 선임연구위원과 이순태 연구위원, 박세경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신예리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영민 숙명여대 여성HRD대학원 교수, 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 정필모 KBS 해설위원, 최정일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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