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 수수료 정보 수집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수수료 근거 자료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각 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지난 3월 법인세를 신고한 국내 모기업 법인들에 대해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보 수집은 법인세 신고 중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지급보증 수수료를 줬다며 이를 세무신고한 모법인 1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해외 지급보증에 대한 세원관리와 이후 이에 대한 정상대가의 결정모형 기준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 같은 정보수집을 통해 국내와 해외에서도 정확한 수수료 산출 기준이 없는 지급보증에 대해 해당법인의 산출내용을 근거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자칫 해당 법인들이 이번 정보수집을 자칫 세무조사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선 세무서를 통해 업무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며 신중히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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