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는 일 없는 MB, 조기 레임덕 오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6∙2 지방선거 참패 이후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벌려놓은 일들이 죄다 꼬이고 있어서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 움직임에도 비상이 걸렸다. 러시아와 중국의 유보적인 반응 때문이다. 또 나로호 발사도 추락하면서 과학강국의 체면을 구겼다. 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방선거 후폭풍은 거셌다.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옷을 벗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여당은 국정쇄신 방법론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논란의 중심엔 이 대통령이 있다. 청와대 진용 개편 시기가 문제다. 한나라당 민본 21은 “홍보∙민정∙정무 수석을 즉각 교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도 “국정쇄신은 8월에 하더라도 인적쇄신은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7∙28 재보선 이후에나 인사를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시간을 갖고 국정운영 방식을 전면 검토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인적쇄신 시기를 놓고 당청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현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 추진이 수렁에 빠지면서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결정적 타격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선언, 여당내에서 본격적인 출구전략 논의를 시작한 분위기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을 빨리 국회 표결에 부쳐 폐기해야 한다”며 “수정안대로 할 바에는 원안대로 가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대외적으로도 적신호가 켜졌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 제재의 국제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서다. 한국 민군 합동조사단은 다음주 초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대상으로 침몰 원인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우리 측 입장에 동조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의 내실 있는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 이사국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주항공 강국의 꿈도 미뤄졌다. 지난해 8월 1차 발사에 이어 지난 10일 나로호의 두 번째 발사도 실패했다. 나로호는 이날 오후 5시 1분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뒤 137.19초 만에 폭발한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며 “좌절하지 말고 2전 3기의 자세로 다음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무리하게 발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발사 준비 과정에서 ‘경고음’이 계속 울렸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쫓기듯 발사에 매달렸다는 지적이다. 나로호는 지난 7일 발사대에 세우는 과정에서 전기신호 이상으로 6시간이나 작업이 늦어졌다. 또 당초 발사일인 9일에는 발사를 결정한 지 22분 만인 오후 1시 52분 소화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켰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끝내 나로호 발사를 강행했다. 여기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나로호의 가격이 최소 2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면서 더욱 책임론이 불거질 분위기다.

한편 이 대통령은 14일 제 42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지방선거 소회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 및 국정전반의 시스템 개선안, 당정청 인사 개편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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