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선물환 규제 장기적 호재"

(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증권가는 정부가 13일 내놓은 은행권 선물환 규제안이 중·장기적으로 대외변수 영향력을 낮춰 증시 안정성을 높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강화로 받아들여 시장 수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에서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외은지점)에 대해 자기자본대비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각각 50%와 250%로 제한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방안은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2년까지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선물환 거래는 미래 특정 시점에 서로 다른 통화를 현재 환율로 바꾸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실보다 득이 훨신 많아"=증권가는 은행권 선물환 규제가 외화 유입을 일시적으로 위축시키더라도 긴 안목에서 얻을 게 훨씬 많다는 입장이다.

이영곤 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장은 "국내 금융시장은 신흥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대외개방도 탓에 경제위기마다 더욱 큰 충격을 받아 왔다"며 "세계적으로 자본통제를 논의하고 있는 지금이 자본유출입을 규제할 적기"라고 말했다.

오히려 규제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대근 한양대 교수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수량만 제한하는 선물환 규제에 더해 가격까지 조절할 수 있는 은행세를 도입해야 경제현상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선물환 수급을 위축시키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직접적 수량 규제 방안은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정부조달이나 공공요금에 환율변동 비용을 반영하면 불필요한 환헤지를 줄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과도한 선물환 매도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기 유동성 위축은 불가피=선물환 매입이 어려워지면 외화 차입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 강화도 자금 유출을 가속시킬 수 있다.

결국 달러 공급 감소에 따른 외환시장 수급 악화로 원ㆍ달러 환율은 한동안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마주옥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정부가 민간부문 실수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시적 불확실성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외환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꾸준히 유동성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오름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점쳐졌다.

마 연구원은 "점차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환율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정부가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장 불안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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