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금융사고 책임회피…금융권 '분통'

피해 금융기관, "직원도 은행도 모럴헤저드 극치"

(아주경제 고득관 방영덕 기자) 경남은행이 4000억원대 지급보증 금융사고 사건을 직원 개인의 비리 문제로 치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 대해 금융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남은행에서 13개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에 지급보증을 한 금액은 4400억원 수준이다. 경남은행 측은 소송 등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린 후 피해 금액을 지급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추정손실 금액은 약 1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동성 경남은행장은 이번 사건을 전 구조화금융부장인 장모씨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규정했다.

문 행장은 "대출취급 과정과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법원에서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막대한 금액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대출해 준 저축은행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지급보증서 양식도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여신 처리 규정상 사후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금융기관들은 경남은행의 태도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지난 11일 여의도에서 공동 대책회의를 가졌다. 일단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기다린 후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본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장 전 부장이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며 지금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며 "경남은행의 주장과 달리 인감과 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눈 뜨고 당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금융기관들도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의 주의 소홀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남은행의 과실이 더 크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경남은행의 내규는 알 수 없지만 보통 금융사고가 터지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경우 해당 직원이 직접 갚고, 금액이 크면 직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금융기관이 변제에 나선다"며 "경남은행처럼 개인의 잘못이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법정으로 갈 경우 경남은행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며 "경남은행이 내부 관리를 잘못한 과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당연히 갚아야 하고 그렇게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다음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경남은행과 피해 금융기관 간의 책임 소재는 수사기관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내용을 정확히 규명하고 내부적으로 누가 어떻게 연루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목적"이라며 "장 전 부장과 피해 금융기관 간의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도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때문에 공식 발표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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