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르뽀] 한국 경제, 일본과 '판박이'… "활로를 찾아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일본은 1950년대 자동자ㆍ조선ㆍ건설ㆍ전자 등 유발 효과가 큰 산업을 일으켜 경제 성장을 일구었다. 이를 통해 파생 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 등을 꾀했고, 초고속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

일본을 벤치마킹해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한국ㆍ중국ㆍ대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일본과 산업 구조와 비교우위 산업, 경제 발전 양상 등은 놀랍도록 닮았다.

한국도 일본처럼 자동자ㆍ조선ㆍ건설ㆍ전자 등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고 초기 자본을 국민들의 저축을 통해 형성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6년 23%로 모든 산업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국도 지난 2009년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업종은 39.2%를 차지한 제조업이었다.

현재 한국이 세계 1, 2위를 점하고 있는 조선ㆍ반도체ㆍLCDㆍ대형 평판TV 등은 과거 일본 기업들이 수위를 점하던 분야다. 그만큼 한국이 일본과 같은 산업에 집중해왔다는 얘기다.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어려운 이유도 이 같은 산업의 대칭성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최근 마딱뜨린 문제는 일본이 지난 10~20년 전 겪었던 문제와 흡사하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 동력 실종 △중국 등 경쟁 국가의 추격 △토목ㆍ건설 산업 침체 △부동산 가격 하락 △산업 공동화에 따른 실업률 급등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 등이 그러하다.

성장 과정을 공유한 만큼 후퇴하는 그림도 비슷한 것을 증명한 셈이다.

때문에 한국 경제가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지금의 '늙은' 일본 경제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ㆍ서비스 등의 비제조업 분야를 키우고, 해외로 진출해 새 수익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발전 기회가 실종돼 새 시장을 개척해야 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경우 금융과 회계ㆍ세무ㆍ노무ㆍ조직관리 등 경영 노하우를 활용해 기업 컨설팅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ITㆍ의료ㆍ관광 등 서비스 산업에서도 창의성을 무기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애플이 만든 아이폰의 경우가 대표적.

현재 한국의 서비스 종사자 수는 전체의 67.7%로 미국(79.5%) 등 대부분 선진국보다 낮다. 보건의료ㆍ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3.6%에 불과해 △미국(12.5%) △영국(12.4%) △독일(11.7%)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또 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본조달과 경영성과 등과 관련해 당국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한다. 절차를 간소화는 물론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등은 국내 기업 및 은행이 해외에서 안정적인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화스와프를 확대 추진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다만 해외진출시 진출 국가가 경제 발전 의지가 있느냐 유념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프라자 합의로 엔화가 절상되자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동남아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벌였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이미 엔 경제권에 종속되고 저성장 순환구조에 빠져 투자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은 문화적ㆍ지리적으로 가깝고 개발 의지가 강한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우쿠라이나, 몽골 등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산업 구조조정 작업을 자연스럽게 진행해야 한다. 하나의 산업군이 무너진다고 국가가 지나치게 지원할 경우 이 부담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한국은 국내 개발이 정체되면서 토목ㆍ건축 부문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경제권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일본은 이 시기 전국 방방곡곡에 고속도로를 만들고 인구 10만명 이상인 도시에 공항을 건설했다. 또 가파르게 증가하는 노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복지재원을 확대했다. 이것이 현재 883조엔(1경2759조원)에 달하는 일본 재정적자의 정체다.

전용식 우리금융지주 연구위원은 "좀비기업을 끌고 갈 경우 해당 경제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이끌어야 한다"며 "최근 일본이 재정적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세 인상 등을 염두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오히려 소비가 위축돼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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