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올리냐 안올리냐 참의원선거 갈림길

(아주경제 김재환 기자)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소비세율 10%로 인상을 언급해 7월의 참의원서거에서 소비세 증세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신임투표의 양상이 될 것이라고 18일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간 총리는 17일 참의원선거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5%인 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혁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가 세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참의원선거공약 본문에는 증세에 관해 명기되지 않았다.

이는 간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너무 밀어붙이는 인상을 줄 경우 선거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주변 의견을 받아 실제 공약에는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에 관한 협의를 초당파적으로 개시한다"는 정도로 표현했다.

하지만 17일 선거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간 총리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간 총리는 소비세의 인상폭과 관련 "자민당이 공약으로 내건 10%를 참고로 하고싶다"고 밝혔다. 이는 간 총리가 10%를 올리고 싶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읽혀졌다.

간 총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세제를 크게 바꾸는 경우엔 본래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세 인상과 관련,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간 총리가 이처럼 소비세 인상에 가속패달을 밟는 이유는 참의원 선거에서 악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소비세 인상에 대해 66% 찬성했고, 반대는 29%였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는 찬성 49%, 반대 44%로 나타났다. 제1 야당인 자민당도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소비세 10% 인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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