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여야·여여 갈등 재연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세종시 수정안 향방을 놓고 여야 뿐만 아니라 여당내 대립도 재연되는 모습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한나라당 지도부 방침이 나오면서 당내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간 논란은 더욱 거세진 것.

민주당도 이와 관련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를 뒤집고 독선과 오만의 정치를 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는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표결 처리키로 지난 16일 합의했다.

세종시 수정안 총 6개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 등 4개 핵심 법안이 처리될 방침이다. 당초 법안 부결은 확실시 됐었다. 토론을 거쳐 상임위 표결에 부쳐지면 전체 위원 31명 가운데 20명 이상이 반대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야수석 부대표간 합의는 오는 22일 국토해양위에서 세종시법 관계 4개 법안, 지경위 관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회가 상임위 운영체제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올라오는 게 사실 정상적인 절차이기는 하지만 간간이 상임위에서 가결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게 종종 나왔다“며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다.

고 의장은 또 “반드시 상임위의 결의를 본회의가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렇다면 본회의 절차는 국회법상 있을 수 없다”며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그 문제를 약속위반이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를 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세종시 수정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고민했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법안”이라며 “상임위 부결로 끝낼 게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본회의 표결’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는 날선 비판을 가했다.

친박계 조원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이 한나라당에 바라는 게 뭔지를 (주류가) 벌써 망각하고 있다”며 “누가 감히 역사를 논하고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맞선 민주당의 반발도 거세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 싫더라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회의 상정 문제는 상임위를 거친 뒤 얘기하는 게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나라당 지도부가 당내 계파 갈등과 청와대의 입장에서 벗어나 상생의 정치력을 보여줄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