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법 수정안'을 국회 표결로 결정키로 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정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여당이 참패한 6·2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상태지만, 명분 싸움에서라도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미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는 21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송석구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을 어느 한 상임위원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모든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원안대로 도시를 건설했을 때 1만명 남짓한 공무원 말고는 세종시로 이사 올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삼성과 한화 등 4개 기업은 세종시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세종시법 수정안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렇듯 중차대한 국가 대사를 상임위 차원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국민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쫓기듯 표결하고 끝낼 리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발언은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다고 해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의 주장과 비슷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민관합동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법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세종시법 출구전략에서 `본회의 표결 추진'이 복병이 됐지만,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운명이 아니냐"면서 "여야가 상임위에서 '명분싸움'을 벌이는 수준에서 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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