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활동…與野 세종시 격돌

한나라 "본회의 표결"에 민주 "원안 고수" 맞서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6월 하반기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21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격돌해 일주일로 예정된 상임위 기간 동안 진통을 예고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한 여야 간 대립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비롯해 전방위로 이뤄지면서 각 당은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측에서는 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건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으로 본회의 표결을 주장했고 민주당 측은 앞서 합의한 대로 상임위에서 처리해 끝내자고 맞섰다.

이날 국토위에 참석한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여야 대표가 합의를 통해 상임위에서 폐기 의결하기로 했는데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살려 본회의에서 찬반을 묻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친이계 김기현 의원은 "세종시 원안은 비현실적 지역균형발전 방안"이라며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수정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 유치를 위한 혜택 등 '플러스 알파'도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맞섰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국토해양부 측은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기존 청와대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국토위 회의에 참석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원안대로 추진해야 하겠지만 야당측에서 언급한 ‘플러스 알파’의 문제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원안에 문제점이 있어 발전안(수정안)을 만든 것”이라며 “국회 처리에 따라 원안이냐 발전안이냐 선택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회의장 밖에서도 여야간의 대립은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세종시 수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세종시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에서 청와대 지시를 받고 무리하게 본회의 상정 운운하는 것은 6·2지방선거 결과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 선진, 민노, 창조한국, 진보신당 등 야 5당과 시민단체 5곳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와 함께 분명한 세종시 원안추진 입장을 표명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이 상정되는 22일 국토위 전체회의는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여야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세종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어쨌든 세종시 수정안의 부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은 이미 6·2 지방선거를 통해 결정 된 것”이라며 “여당의 주장대로 본 회의로 넘어간다 해도 야당과 여당 내 친박 의원들이 반대한다면 결국 부결 처리되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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