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Tax]"회계가 투명해야 국가 신용 올라갑니다"

-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외국 신용평가기관, 회계자료로 판단
감정평가사의 업무독점 강력히 비판
회계감사서비스 공익성 홍보활동 강화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외국의 신용평가기관 등이 우리 나라 기업을 판단하는 자료는 회계분야에서 나온다. 따라서 회계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기업의 객관적인 수치를 신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국가 신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회계 투명성을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할 가장 큰 이유죠."

지난 15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재선에 성공한 권오형 회계사의 지적이다. 권오형 회장은 이에 따라 두번째 임기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회계투명성을 가장 먼저 전제로 한다는 점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권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먼저 사회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확대와 공인회계사의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개선하기 위한 비례책임제 도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이루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권 회장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전문직 업계 간의 업역 확대로 인한 마찰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았다. 

권 회장은 일부 전문자격사 단체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업무영역 확대 또는 독점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률로서 정해진 자격사 본래의 직무범위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각종 국가자격사제도 운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는 마땅히 부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회장은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입법 예고한 부'동산 감정평가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IFRS 도입을 기화로 부당하게 ‘공정가치 평가업무’를 감정평가사가 독점하려는 시도라는 견해다.

특히 권 회장은 이에 대해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유형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인은 ‘전문적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 특정 자격사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기업이 자체 판단에 따라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특정 자격사에게 공정가치평가 업무를 독점케하는 나라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가 부당하게 이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업무로 하려는 것은 당연히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다.

권 회장은 IFRS에 의한 공정가치평가는 부동산 감정평가법에서 의미하는 거래의 적정가격 형성, 보상, 공시 목적의 감정평가업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IFRS에 따른 공정가치평가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그 기업의 특성, 회계정책, 해당 자산의 용도 등을 고려해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회장은 현행과 같이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평가전문가가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소비자(기업)의 선택에 따라 동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따라서 권 회장은 "이 같은 시장에 의한 경쟁의 타당함을 관계 정부부처, 국회,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에 알려 감사평가사의 독점 법제화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회계사회의 성장에 대해서 권 회장은 차근차근 그간의 성과를 언급했다.

공인회계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영역 확대를 화두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설명이다. 권 회장에 따르면 이를 위해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회사 중에서 부채규모가 70억원 이상인 회사 등을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추가되도록 노력해 지난해 12월 공포된 외감법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또한 회사의 감사인 독립성 훼손, 감사보수 미지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외감법령 개정에 반영해  공정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그밖에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공정가치평가 업무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독점 법제화를 저지했으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6년 의무교체제도와 감사인의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제도의 폐지, 연기금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폐지도 막았다.

국제적 회계신인도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를 꾸준하게 추진한 결과 국가브랜드위원회의 50개 중점추진사업으로 국가 회계신인도 개선이 추가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회계투명성 제고 공동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됨에 따라 국제적 회계신인도 제고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이뤘다고 권회장은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당면과제에 대한 권 회장의 청사진은 다양하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불평등한 과잉규제는 전문가적 판단을 위축시킴으로서 공인회계사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한다는 판단하에 이를 적극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부정회계를 자행한 회사 임원과 감사실패에 따른 감사인의 배상책임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있는 불합리한 손해배상제도를 각자의 귀책비율에 따라 책임지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다수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있는 매출액의 신설, 직무품질 제고를 위한 보수현실화 등도 권 회장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다.

권 회장은 단순히‘돈을 잘 버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해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해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인회계사는 기업회계의 공정한 감시자로서 외부감사를 통해 기업의 건실성 유지와 다수의 이해관계자 보호는 물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사회 공헌적 역할을 크게 부각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의 역할 및 직무범위의 적극적 홍보를 통한 대외인지도 신장, 회계감사서비스의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모 등을 위한 홍보팀을 신설,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권 회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신뢰를 먹고 산다'는 말을 언급하며 자본시장의 감시자인 공인회계사는 정부와 기업 등 모든 회계시장 참여자가 함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이 국제적 수준으로 회계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회와 회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946년 충남 부여 출생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박사 ▶대한상공회의소 감사, 경희학원 감사 ▶시민단체(YWCA, 기독교교도소, 홀리클럽) 감사 ▶삼덕회계법인 대표, 경희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 위원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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