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교수 "한국 출구전략 서두를 필요없어"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28일(현지시간)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지속하겠지만 출구전략 시행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이날 뉴욕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만 보면 어느 정도 인플레가 예상되는 만큼 출구전략을 펼 수도 있겠지만 한국 경제 역시 세계 경제의 일부임을 감안하면 출구전략을 펼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으므로 국내 상황만 보고 경제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미국과 유럽이 그동안 해온 재고조정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경기부양책도 이제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전반적인 성장 둔화를 가져올 것이며 대외 경제 의존도가 특히 높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세계적으로 무역 규모가 줄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세자금 대출 등을 감안하면 가계부채가 소득 대비 70%에 이르는 등 적은 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출구전략을 서둘러 쓸 필요는 없다"며 "지금 큰 인플레가 생긴 것도 아니므로 세계 경제의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한국 경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5.8%)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은 3.5%로 내다봤다.

반면, 미국의 경우 GDP 증가율이 올해 2.7%, 내년 2.5%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월가 컨센서스인 3%, 3%보다 낮다.

그는 또 "미국 경제에서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끝나는 등 지원책이 사라지면서 주택시장에서 더블딥(경기 회복후 침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주택시장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분의 1정도나 되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도 이자율을 더 낮추거나 모기지 지원을 더 하는 등의 방안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유럽 일부 국가들의 재정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유로존을 떠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유로존의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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