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강경 대응… 타임오프 '파열음' 은 계속

기아차 생산차질 우려… 현대重·쌍용차는 한숨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노동부가 타임오프(Time-off·유급 근로시간 면제)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 29일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업계의 ‘파열음’은 여전하거나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 생산차질 우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업장은 기아차. 기아차는 현재 노조 전임자 수가 181명으로 1일 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그 수를 10분의 1인 18명으로 줄여야 한다.

기아차 노조는 노사관계법 무력화 하겠다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임자 수 유지’ 등 타임오프 관련 법안을 포함한 올해 임단협 협상은 시작 조차 못했다. 특히 지난 25일에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하면서 언제든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사측 역시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노동부가 사측이 양보하는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일부 공장에서 특근 거부를 하고 있는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단 기아차 내부에서도 파업 자제론이 나오고 있고, 지난 29일에는 사측이 노조 측에 이와 관련한 특별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등 막판 협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

노조 전임자가 91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드는 GM대우차 역시 지난 29일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키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노사는 이와 관련한 협상을 계속 진행중이다.

대우조선해양, 한화그룹, STX, 만도 발전 5개사가 모인 발전노조 등도 타임오프 시행 하루를 앞두고도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현대중공업·쌍용차 조기 해결… 현대차는 내년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처음으로 노조가 스스로 전임자 수를 줄였다. 현행 55명인 전임자를 1일부터 3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 노조 전체 조합원은 1만6000여명으로 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전임자 수는 15명이다. 따라서 나머지 15명은 노조가 직접 임금을 부담키로 했다.

지난해 노사 갈등으로 큰 홍역을 치렀던 쌍용차는 이달 중순(16일) 업계 최초로 타임오프를 포함한 올해 임단협 협상을 마쳤다. 이로써 유급 전임자 수는 3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다.

코레일도 61명에서 17명으로 해결하는 데 의견을 모았고, LG그룹 계열사들 역시 조만간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 유급 노조 전임자 수는 27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지난해 단체협약으로 타임오프제가 내년 3월 31일로 늦춰진 현대차는 이 제도 적용 시점인 내년 4월 1일까지 여유가 있어 다소 느긋한 상태다. 현대차는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220명에서 24명으로 줄게 된다.

그 밖에 삼성전자, 신세계, CJ 등 범(汎) 삼성 그룹과 포스코 등은 무노조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을 제외한 국내 3000개 사업장 대부분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많은 사업장이 노사간 이면합의를 통해 기존 전임자를 유지하거나 편법 지원 약속 사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노동부가 강경 입장을 재차 확인한 만큼 이마저도 어렵게 된 상태라 당분간 파행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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