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反독점국과 시장감독국 신설한다

(아주경제 최미화 기자) 중국 정부가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반(反)독점국과 시장감독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지난 2일 상무부 국가공상총국과 공동으로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반(反)독점국과 시장감독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신설부처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발개위의 쉬쿤린(許昆林) 가격감독조사사 사장(司長)은 "신설 기관의 주요 업무는 독점행위와 시장조작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잦은 홍수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자 매점매석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산품 독점담합행위도 그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실제로 지린(吉林)성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회의를 통해 녹두 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흘렸다.

이런 조작 탓에 지난 5월 녹두 값이 ㎏당 20위안으로 작년 10월의 ㎏당 9위안에서 두 배 이상 뛰어 몇몇 업체는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세 개 부처는 앞으로도 사재기나 가격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조작하는 투기세력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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