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편성, 실국장 책임제로 권한, 책임 강화한다.

실국 특성 ‘반영 못한다.’ 는 내부 비판 여론에 따라

<아주경제 이대희 기자> 경기도가 실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자체 비판 여론에 따라 2011년 예산편성부터는 실국장 책임제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각 실국 및 공공기관 주요현안을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나온 내용으로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0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 자체가 각 실국별로 집행하는 각종 사업 실현에 투자재원 배분(Ceiling), 사업우선순위 결정 등이 재정건전성제도가 활성화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투자재원 배분제도가 제 역할을 다 못하면서 재원 배분이 불합리하게 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도 부서별로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 세입을 고려하지 않는 예산을 신청하는 등 과도한 예산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를 단기간에 심의해야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예산 심의에 대한 효율성이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0년도 경기도가 예산 편성한 투자재원 배분 현황을 보면 배분 예산은 4천604억인데 반해 각 실국이 요구한 금액은 3조5354억으로 767.9%를 초과하는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기도는 관행적 보조사업 유지, 유사, 중복사업 신청, 실,국간 사업정보 공유 미흡, 일몰사업 정리 미흡, 국가 및 기초단체 사업임에도 도 사업으로 신청하는 등의 무원칙한 사업 순위 우선 결정 등에 있어 2011년부터는 실, 국별 예산편성 도입과 함께 실, 국장 예산편성 권한 및 책임을 강화, 계획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 불용액 등 부정적 집행 요인을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내부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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