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무 문화 '확' 바뀐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추진중인 변화와 쇄신작업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전임 임태희 대통령 실장 재임시 간판을 바꿔 단 고용부가 22일 내놓은 '제도개선 및 조직쇄신안'을 보면 이채필 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에게도 적지 않은 고민과 과제를 남기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쇄신안의 머리글자에 '그저 열심히 일하는 노동부'에서 똑똑하게 일하는 고용노동부로'라는 말로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정부 핵심 정책 목표가 된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서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직원들의 어깨에도 짐을 짊어지게 했다. 그동안의 수동적인 업무의 틀이 계속될 경우 밀려들 비판은 예전보다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채필 차관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장관 공석중에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비상 업무처리를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일하고 있다.

때문에 고용부 속내를 들여다 보면 내부 직원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따라 피로감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달부터 시행된 복수노조허용 및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관리감독 업무가 추가되면서 하계휴가조차 반납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제도 및 조직개선안의 핵심이 고용부를 바라보는 중심고객, 즉 국민을 위해서 달라지자는 것이어서 변화 과정에서 중간관리자급 이상 간부들의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동안의 연공서열식 인사관행도 바꿔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직원들이라면 서열에 관계없이 '특별승진'을 통해서라도 과감하게 발탁하겠다는 게 상층부의 판단이다.

개별 고용센터의 경우에도 지금은 과장들에게 별도의 독방 사무실을 주고 있지만 부서원간 소통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없앨 계획이다.

일하는 직원에게는 직무감사가 따라 오고 일하지 않는 복지부동형 직원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던 구조도 혁파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직 및 업무 쇄신을 통해 고용부가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최소한 일하다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적극적인 행정을 장려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하 기관장 평가와 관련해서도 '책임과 자율' 원칙에 따라 그동안에는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장 정도에게만 불이익이 돌아간 관행에서 탈피, 직접 업무 담당자에게도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내년부터 실업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전국 8개 고용센터에서 4가지 실업인정 간소화 방안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가지 방안은 최초 실업인정 후 3개월간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실업상태를 인정하는 온라인신고형, 실업인정을 집단교육으로 대체하는 집체교육형, 수급자가 온라인신고형과 집체교육형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ㆍ온라인 조화형, 방문을 통해 구직활동을 자세히 확인하는 실업인정강화형 등이다.

고용부는 또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의적이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분기마다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금융기관과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해 각종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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