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MVNO 사업자, 생존성 확보되는 도매대가 산정 요구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이동통신 재판매(MVNO) 사업을 준비해온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KCT), 별정사업자연합회(KTA), CJ헬로비전 등 4개사(K-MVNO협의회)는 방통위가 마련 중인 MVNO 사업 고시안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K-MVNO 협의회는 27일 MVNO 고시안 관련 공청회에서 고시안이 MVNO 도입 취지를 무시한채 이동통신사업자(MNO)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이슈인 도매제공 할인율이 최소한 6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대폭적인 요금할인이 담보돼야 성공할 수 있는 MVNO 사업 구조상 사업성이 전혀 없어 사업 참여 자체가 회의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통상 도매의 경우 소매보다 마진율이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통위의 고시안은 MNO가 오히려 도매활동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고도 도매마진율이 소매마진율을 초과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난했다.

K-MVNO측은 도매대가 산정에 있어 MNO의 마진을 제외 또는 축소 해야하며 덧붙여 MNO의 자료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시장 확대 및 다양한 이통요금 할인 추세를 감안해 정액제 방식 등 다양한 도매 대가 산정이 방식이 고려돼야 하며, 재제공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MVNO의 사업협상력과 다양한 상품의 저해하는 요소로서 가입자 보호에 대한 일정요건만 충족되면 MVNO가 자유롭게 재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VNO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안은 MVNO 사업 참여 자체도 회의적이라며 통신비 인하와 다양한 콘텐츠 확산이라는 MVNO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다 공정한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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