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친환경농산물 유통 급증"

5년간 265건 고발...저농약농산물 비중 60~70%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급증과 함께 부정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의원은 28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부정인증 농산물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에 따르면 2005년 8717건이였으나, 지난해에는 2만4128건으로 176.8% 증가했다. 재배농가 역시 2005년 5만3478호에서 19만 8891호로 271.9% 늘었다. 인증량은 79만 7747t이였던 것이 235만 7774t으로 195.6% 증가하는 등 웰빙문화의 확대로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 급증과 함께 부정유통 및 가짜 친환경농산물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친환경농산물과 관련,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의 부정유통으로 적발돼 고발된 건수가 265건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5년 18건, 2006년 15건, 2007년 29건, 2008년 82건, 2009년 12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2005년 322건, 2006년 553건, 2007년 1085건, 2008년 2356건, 2009건 211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 2만4128건의 8.8%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인증취소가 1921건으로 91%였으며 표시정지 등이 191건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저농약의 신규 인증을 폐지했다. 그러나 아직도 저농약농산물의 비중이 60~70%를 차지하고 있다. 유기농산물농산물 재배면적은 친환경농산물 재배 총면적 20만 1688ha의 0.8%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해걸의원은 "친환경농업이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양적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의 신규 인증이 올해 폐지됐지만 여전히 저농약농산물의 비중이 60~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저농약·무농약 중심의 친환경 바우처 교육을 심화 교육 과정과 구분해 진행하고 유기농 인력 양성 체제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벌금이상이나 인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어 처벌에 대한 효과가 적다"며 "이에따라 소비자 신뢰 제고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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