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살려야 서민경제 산다

불공정행위 바로잡기-실질적 중기 지원책 나올 듯

(아주경제 이광효ㆍ이정화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의 친기업에서 친서민ㆍ중소기업으로 급선회하면서 집권 후반기에 정부가 어떤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은 거의 매일 친서민ㆍ중소기업 발언을 쏟아내며 서민ㆍ중소기업 대책 마련에 온힘을 기울일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은 한 마디로 중소기업 살리기를 통한 서민 살리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고는 서민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동시에 살리기 위한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아무리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대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올린다고 해도 지금처럼 중소기업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없고, 따라서 양극화도 완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기업 불공정행위 바로잡아 중기 돕기

정부는 일단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아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8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ㆍ시화공단 내 전자부품, 염색가공 업종에 종사하는 대기업 협력업체 2개사를 방문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적 액션플랜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자재가격, 노동비용 등 생산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거래 대기업들은 납품단가에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호소에 대한 최 장관의 답변에서 하반기 중기정책의 일부분을 읽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칼날을 날카롭게 벼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중소기업들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듣고 있다"며 "대기업의 불공정 혐의가 드러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박상용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납품단가 인하 강요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같은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정부는 또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청은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지경부, 공정위 등과 함께 범정부적으로 민생정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성 있는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가 하반기에 추진할 중소기업 정책기조는 출구전략 시행 등에 따른 경영안정 지원 확대를 들 수 있다.

우선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과 창업 촉진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아울러 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도 중기청과 재정부가 협의 중이다.

남북교류 중단조치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상환유예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간 수익격차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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