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G20 회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할 것"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제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 제주 CEO 하계 포럼' 강연에서 "각국의 모든 경제 효과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여러 국제적 과제를 글로벌 차원으로 접근해야 또 다른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 시대를 맞아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경 간 거래는 통제되지 못했다"며 "위기의 파급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점차 글로벌 시스템 위기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이어 "현재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을 위해 국가·지역·다자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국가별 보험으로서 위기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확산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 최종대부자로서 IMF의 대출제도 개선 및 재원확보 유도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등 역내 금융안전망 기능 확충 △각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계약 활성화 방안 등을 세부안으로 제시했다.

김 총재는 이들 조치가 한국 등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외환보유액 확대 필요성 및 기회비용을 줄여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코리아이니셔티브의 또 다른 의제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경기상승기에 신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자산가격 버블과 금융위기가 생겼다"며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등 금융의 경기순응성 완화 △실타래 처럼 얽힌 금융시스템 및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국경 간 자본유출입의 적절한 관리 등의 방안이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들 조치가 금융부문의 역동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규제차익 추구행위(regulatory arbitrage)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제적 정책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재는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며 "우리의 장점을 살리고 취약점을 보완해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은의 조직체제와 조직운영을 국제적 관행에 맞춰 새로운 국제적 규칙의 설정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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