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울시 7000억 편법회계 전용...재정기금 4900억 줄어

SH공사에 미도래 융자 3000억 회수키도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서울시가 편법으로 재정투융자기금 7천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는 2일 오전 중구 태평로 본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가 지난 6월 30일 재정투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나 이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7월 15일 이전에 재정투융자기금 7000억원을 일반회계로 편법전용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때문에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과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융자를 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재정투융자기금은 2008년 말 5045억원에서 올해 6월말 현재 122억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한 이 과정에 SH공사에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재정투융자기금 융자액 3000억원을 갚도록 했으며, SH공사는 서울시 투융자기금을 포함한 빚과 이자를 갚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1조49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SH공사가 작년 한해 발행한 어음 규모보다 6800억원 많은 것이다.

SH공사는 작년 말 기업회계 기준 부채가 16조3455억원이고, 2006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이자만 1조6616억원을 지출했으며, 올해에는 6월까지 이자로만 매일 15억3500만원씩 총 2천763억원을 지급했다.

SH공사의 차입한도액은 금융차입금 2조4533억원과 국민주택기금 4168억원 등 2조8701억원이지만 지난해 61% 늘어 4조6천204억원이 됐다.

SH공사가 빚을 갚기 위해 빌려오는 차환 규모도 마곡도시개발지구사업 8700억원, 동남권유통단지조성사업 1조2000억원이고 빚을 갚기 위해 빚낸 돈만 3조4195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재정운용 문제와 SH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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