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여권이 8·15 특별사면 대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대표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름휴가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한나라당 지도부 등 여권 일각에서 '화합'을 명분으로 이들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여권에서는 서 전 대표의 경우 친박(친 박근혜)계에 대한 화해를, 노씨에 대한 사면은 지난 정권 인사들에 대한 화해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검토 중인 8·15 특별사면의 중요한 목표는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이라며 "화합의 상징적 의미가 큰 노씨를 특별사면키로 청와대가 결심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노씨는 세종증권 매각 관련 비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추징금 3억원을 최근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노씨 특사에 대해 청와대의 의지가 강한 것은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통합의 국정과 무관치 않다. 특히 노씨 특사를 참여정부와의 '화해' 카드로 활용할 경우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게 청와대 인식이다.
반면 청와대는 서 전 대표 사면 건에 대해선 한나라당 지도부와는 달리 시큰둥한 눈치다. '정치사면' 이라고 야권이 공격하고 나설 경우 이 대통령이 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인 것 같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홍준표·서병수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신임 당직자 초청 만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8·15 사면 때 서청원 전 대표의 잔여 형기의 집행을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서 전 대표 사면 건의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유로는 사면 안 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서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대개 정략적 의도가 짙은 데다, 비리·부정에 연루된 인사들이란 점에서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법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씨의 경우 올 1월 중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8개월도 지나지 않았고, 박연차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면을 거론하기에는 이르다는 비판이다.
서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최근 한나라당이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을 결의한 직후여서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흥정이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kyw@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