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임명으로 교육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이주호 내정자가 발탁되면서 이 내정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신임 교육감들과의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대구출신으로 학사부터 박사까지 모두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고용정책, 직업교육 등을 전문으로 다루면서 교육 분야와 인연을 맺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신임 장관 내정자.

그는 우선 2012년부터 평준화 되는 춘천·원주·강릉 지역 고등학교들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이 내정자는 KDI 연구원 시절에는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이던 이명희 현 공주대 교수와 평가원 데이터로 '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를 저해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가 '불법 자료유출'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고소 당했다.

그러나 현재 진보 성향 교육감이 들어선 강원도교육청 산하 이들 학교와 지난해 국내 첫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1월부터 광명·안산·의정부 고교들의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어 현재까지 27개 광역·기초시가 시행중인 고교 평준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20일 "2012학년도부터 춘천·원주·강릉 지역의 고등학교를 평준화하겠다"며 "강정길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고교 평준화 추진단'을 꾸려, 2012학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강원도는 도 전체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다. 추진단은 오는 31일 위원 임기가 끝나는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를 교사·학부모·시민단체·교육계 등의 진보·보수를 망라한 인사들로 새로 구성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이주호 내정자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전교조, 교총 등 교원단체 모두로부터 미움을 받고있다. 의원 시절 교육부 무용론을 펼쳤고 인수위 시절 교과부 구조조정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차관 취임초 교육 공무원들로부터도 인기가 낮았다.

그러나 교과부 차관으로 지낸 지난 1년 7개월여 동안 주말도 없이 교육현장을 방문하는 등 성실성을 보여줬고 합리성을 토대로 직원들을 잘 독려해 현재는 부하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종합선물세트식의 대한민국의 교육 비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이 내정자를 꼽기도 한다. 바로 자율형 사립고 입시 비리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입학사정관제도로 인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이용해 부잣집 아이 300여명이 부정입학을 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그리고 이주호 차관의 엄호 아래 국제중 설립과 일제고사가 시행됐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비판적인 교사 탄압을 일삼던 서울시교육청의 모습이 앞으로 지속될지 모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공론의 과정 없이 '대입 3단계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사람도 바로 이주호 내정자다. 

하지만 기존의 대학입시에서의 '3불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은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이 내정자의 입장이다.

"입시에서 자율화를 확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3불 정책'이 폐지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흔히들 자율에 맡기느냐, 3불 정책을 유지하느냐의 문제를 양자택일의 것으로 보고 둘 중 하나라는 식으로 판단한다"며 "'3불 정책'은 유지해야 하고 자율화 정책의 하나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입학사정관제”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이 신입생을 자유롭게 선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자율'이다"며 "학사정관제도로 학생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이 마련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내정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화도 시사했다. "현재 수능은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학습을 요구한다"며 "똑같은 시험과 능력을 요구하는 수능은 앞으로 개편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글쓰기 교육이 참 약한 편이다"며 "입시 위주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독서와 글쓰기가 너무 약한데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교육기관도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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