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中 국유기업 신규분양주택 시장에서 "손 떼라"

(아주경제 강소영 기자) 국유기업들이 주택 신규분양 사업을 중단하고 보장성 주택 공급 등 서민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부동산전문 칼럼니스트 장젠펑(章劍峰)은 9일 중국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부동산과 관련된 16개 국유기업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아름다운 변신'을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국유기업이 주택 신규분양 사업에 매달리기 보다는 보장성 주택 공급 등 공익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시장 시스템이 국가 관리 하에 있던 1980년대 주택사업은 정부가 일괄 기획해 건설에서 분양까지 책임지는 국가사업이었다. 때문에 건설회사 및 부동산 개발회사들은 국가의 계획을 집행하는 역할을 전담했다. 

장 칼럼니스트는 시장 경제 체제가 자리잡은 오늘날에도 부동산 관련 기업의 사업 형태는 근본적인 변화없이 직간접 적으로 시장 경제의 참여자로 자리잡으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획경제 체제이든 전환기 이든 국유기업은 공익성을 추구하며 국민의 복지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부동산 관련 국유기업은 민간기업과 경쟁하며 자기 배 불리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 

그는 부동산 관련 국유기업에게 두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국유기업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익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국고로 돌려야 한다. 이를 통해 수익을 국가의 보장성 주택·정책성 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국유기업이 신규분양 주택 사업 및 부동산 개발에서 손을 떼고, 정부의 주택위원회 산하의 기구로 탈바꿈 하는 것이다. 이로써 공공성 주택 투자·개발 그리고 건설에 주력하도록 한다.

장 칼럼니스트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국유기업이 민생을 위하는 봉사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