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주택경기 침체탓?...택지지구 지정 크게 줄어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 택지지구 지정 실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미분양 주택 증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지만 향후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정되고 있는 택지 대부분이 공공주택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으로 향후 민간 건설사의 주택공급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택지지구 지정 실적은 지난 2005년 5789만㎡로 최고조에 달한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세계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지난 2008년에는 전년(5681만㎡) 대비 82% 급감한 1007만㎡ 지정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다시 2611만㎡로 늘었지만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공공주택 단지인 보금자리주택 1·2차 지구 면적 1696만㎡를 제외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민간 건설사가 이용할 수 있는 택지지구 면적은 총 915만㎡ 정도로 지난 2008년보다도 적은 수준인 것이다.

올해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한 신도시 등의 일반 택지지구의 비율이 더욱 줄었다. 

올 초부터 현재까지 지정된 택지지구 면적은 약 2879만㎡로 지난해보다 많지만 이중 지난 5월 지정된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2126만㎡가 전체의 74%에 달한다. 나머지는 인천 검단2지구 694만㎡와 전남의 순천 오천지구 59만㎡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올해 더 이상의 택지지구 지정이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택지지구 개발사업의 주요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주요 공기업이 막대한 재정부채 부담으로 각종 사업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주택경기의 심각한 침체로 택지지구 지정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민간 택지지구 지정이 계속 줄어들면 향후 주택경기가 회복됐을 때 집 지을 땅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지구 지정이 줄고 있지만 이는 주택장기공급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택지지구 지정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기 때문에 LH공사 등의 부채 문제가 향후 택지개발에 장애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산업연구원 홍석민 연구원도 “택지지구 지정 문제는 단순한 면적의 총량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며 “주택산업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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