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나근형 교육감 부당징계 중지 촉구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인천지부는 9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들의 정당 후원금 행위에 대한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의 부당징계 중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나 교육감은 가장 먼저 정당 후원금 관련 교사 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부 최종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교육감의 공식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사들의 소액 후원금 행위가 과연 그렇게 큰 정치활동인지,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이번 징계 대상자로 발표된 교사들이 정당에 낸 돈은 후원금일 뿐이며,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마치 교사들의 활동이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의 사실 관계가 징계 사유의 여부가 되는 지에서부터, 국제적 기준과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 행사도 검토되고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들은  “사법적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교사 전원을 파면과 해임조치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다른 사건과의 전례에 비춰 봐도 일관성을 상실한 무원칙적”이라고 주장하며 “한나라당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교장 등의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징계위 소집과 징계 추진은 부당징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인천 시 교육청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학교 급식비리 관련 교장들과 수학여행 관련 비리 연루자 대부분을, 받은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의와 경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학교장과 고위 공무원 관련 비리에는 눈을 감고, 교사 관련 징계에만 칼을 휘두르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결코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나 교육감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 인천 지부는 교육감 스스로 징계 방침 철회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 문제의 행정적 판단은 사법부의 확정 판결이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와 같은 요구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오늘부터 징계철회를 위한 각종 활동을 인천 시민사회와 함께 시작한다”고 밝혔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