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탈루율 23.6%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난 2008년 현재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2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소득 1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70%에 달하는 등 탈루소득이 신고소득보다도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분석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국세청이 개인사업자 3335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23.6%로, 실제 소득금액의 76.4%만 자진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 규모별로는 연수입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68.3%에 달했다.

이어 1억원 초과~5억원 이하가 4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4.6%,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35.2%, 50억원 초과 13.5% 등으로 집계됐다.

소득탈루 금액으로 보면 연수입 5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의 평균 탈루액은 5억4000만원이고, 연수입 1억원 이하는 평균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연수입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122명이 신고한 소득은 60억원에 불과했으나 국세청 조사결과 결정된 소득은 1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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