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카드범죄' 와의 전쟁 선포

올해 하반기부터 IC카드 보급에 나설것

중국 한 시중은행의 IC카드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내 은행카드 사용률이 늘어나면서 카드 범죄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은행권에서 대대적인 카드 범죄 줄이기에 나섰다고 중국 21세기 경제보도가 11일 보도했다.

양자이핑(楊再平) 중국은행업협회 부회장은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중국 전역 은행카드 발급량은 총 21억6900만장에 달해 동기 대비 14.9%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카드 사용률이 점차 늘어나면서 중국인 전체 소비 중 카드 소비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30%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따라 카드 범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중국 은행업협회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05년 이래 은행 카드 사기범죄안은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중국 공안기관에서 적발한 신용카드 사기 범죄 건수는 전년보다 88% 증가해 총 1만 여건에 달했다. 카드 사기액수도 5억 위안(870억원 가량)에 달해 2008년보다 두 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 은행권은 최근 카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중국 내 널리 통용되고 있는 마그네틱 카드를 IC 카드로 바꾸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현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중국은행업협회는 IC카드 보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일부 은행에서 시범적으로 IC카드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그네틱 카드는 누군가의 카드 정보를 빼내 그 정보로 위조카드도 만들 수 있지만 IC 카드는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해 카드 사기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취약한 카드보안 설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국 은행권은 카드 보안 설비 투자도 점점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중국 난징(南京)의 한 ATM기 업체 관계자는 지난 2005~2009년 중국 23개 성에서 발생한 은행카드 범죄 2만3683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ATM기 관련 범죄가 64%, POS 단말기 범죄가 2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중국 내 은행카드 범죄건수는 무서운 속도로 증가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반면 은행의 보안설비 투자액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시중 은행의 ATM기 보안설비 비용은 ATM기 구입비용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히 여타 국가와 달리 중국에서는 개인이 은행에 요청한다고 해서 계좌를 동결할 수는 없다. 중국 시중은행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야 계좌 동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카드 범죄자들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타인 계좌의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것.

따라서 중국 은행권은 향후 중국 은행업협회 혹은 인민은행과 의견을 조율해 제도적인 공백을 메워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시중 은행간 치열한 업무 경쟁 탓에 수익이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 은행권에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자금을 들여 카드 보안을 강화할지는 의문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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