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통일세 도입, 北 크게 반발할수도"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북한 전문가들은 북측이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이 15일 제시한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선 핵폐기'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통일방안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9년 9월11일 국회에서 특별선언을 통해 밝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토대로 1994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은 선핵폐기를 전제로 한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 대북 정책에 대해 그동안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호적인 결과를 예상키 어려워 보인다.

특히 통일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북측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것에 대해 북측이 오해할 수 있다"며 "급변사태와 이에 따른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남측이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반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측에 대북정책의 진정성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당분간 남북관계도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현재의 남북 간 대결국면에서 통일세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통일세 논의는 필요하지만,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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