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외평채 발행 안한다"

정부가 올해 외화 유동성이 풍부해짐에 따라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외평채를 발행했으나 올해는 전반적인 상황이 양호해 올해 남은 기간에도 외평채 발행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외화 유동성이 좋아져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선 올해 남은 기간에도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외평채는 외화자금의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확정된 올해 예산에서 외평채 발행 한도로 20억달러를 승인받은 상태다. 이는 작년 한도인 60억달러의 3분의 1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외평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도 애초 우려됐던 400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의 경우 외평채 60억달러의 한도 가운데 4월에 30억달러를 발행한 뒤 경제 위기 회복과 더불어 외화 유동성이 급격히 개선되자 나머지 30억달러 어치는 발행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처럼 외평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외화보유액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2천859억6천만달러에 달하는데다 정부 차입금도 줄고 환율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외평채는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40억달러 규모로 발행한 뒤 2003~2006년 매년 10억달러씩 발행하다가 2007년에 건너뛴 뒤 2008년에는 금융위기 직전에 10억달러를 발행하려다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중단됐었다.

외평채 발행 잔액은 70억달러로 만기별로는 2013년 10억달러, 2014년 25억달러, 2015년 5억유로, 2016년 5억달러, 2019년 15억달러, 2021년 3억7천500만유로, 2025년 4억달러다.

한편 정부는 이슬람채권(수쿠크)의 소규모 발행도 준비 중이나 세계 경기 회복세 둔화 등으로 중동 상황의 여의치 않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연내 발행을 포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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