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고향세…조세원칙 위배·지자체 갈등 조장"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한나라당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완화를 위해 고향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고향세가 지방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지방 재원을 늘리는 효과는 적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보고서는 조세의 원칙을 고려할 때 세목으로 고향세가 성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조례가 다른 지역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 원칙과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연구원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으나 제도의 당초 취지인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조세연구원은 고향세의 취지를 고려하면 고향납세에 상당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부를 수령한 지자체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수입이 감소하는 기부자 주소지 지자체의 반발을 고려할 때 주민세 감소분을 지방교부세에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고향세라는 개념은 조세 원칙과 위배되는 부분이 많은데다 과세시 지자체 간에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고향세가 지방 재정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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