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나라당 대북 쌀지원] 대북 정책기조 전환점 맞나?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북 쌀 지원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면서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급속히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해빙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당정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 측에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어제 밤 열린 당·정·청 9인 회동에서 안 대표가 북한의 압록강 지역 수해피해가 심한 상황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물었다"면서 "정부측은 검토해서 답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안상수 대표의 대북 쌀 지원재개 검토 요청은 북한이 수해로 인해 식량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을 개선할 돌파구를 찾는 한편 쌀 재고관리를 병행하는 등 다중포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북 쌀 지원 문제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천안함 사태로 인해 취해진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대북지원은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보류돼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정책의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5·24 대북조치 이후 대북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과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한해 선별 승인해주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는 대북 쌀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앞으로 논의하게 될 지에 대한 여부도 예단해서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기 후반기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면 전환 차원에서 쌀 지원을 통해 대북 정책기조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가 잇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승인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북측 수해지원 협의를 위해 대북 인도지원단체들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신청한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허용했다. 북민협의 이번 대북 접촉은 5.24 조치 이후 제3국에서 이뤄지는 첫 번째 사례이다.

앞서 정부는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측이 말라리아 방역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신청한 의료진 등 5명의 방북을 승인했으며,  이들은 4억원 규모의 말라리아 방역물자를 북측 개성지역에 전달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도 대북 쌀 지원 재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한 당정 협의가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내정자는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쌀지원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북관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협의를 통해 해야 할 부분이기에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내 쌀 재고 (해소)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인도주의적이고  남북간 화해.협력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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