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 발표 '여진'

발전회사의 시장형 공기업 전환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에 대해 발전사와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여진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화력발전 5개 자회사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아니라 정부가 경영평가 주체가 돼야하지만, 금년도 경영평가까지는 한전이 하게 될 것이라며 경계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새로운 제도 정비와 환경 정착 등에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올해 경영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에서다.

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전의 실질적 지배력이 유지되면서 발전사들이 공기업으로서의 경영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정부와 한전이라는 '두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

한전은 발전사들과의 업무협력 등을 앞세워 이들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해둘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발전사의 한 관계자는 "한전은 앞으로도 이사회를 통해, 또 각종 압력을 동원해 업무감사 등을 실시하면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전이 발전사에 가진 지배주주로서의 권한은 정부가 위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실질적 주주권 행사 등을 통해 발전사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한전과의 기존 경영계약 지표에 따라 평가하되 한전이 아니라 정부가 바로 평가하는 수순으로 간다면 한전의 경영간섭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들 발전사가 모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반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 측은 정부가 5개 발전사에 흩어져 있던 7개 양수발전소를 통합하고 서인천-신인천 발전소를 함께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통합의 효과를 인정한 것이라며 5개사를 모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전회사 통합관리본부를 구성하고 사장단 회의를 정례화하도록 한 것도 분리 체제보다는 통합 체제가 낫다는 방증이라고 말하고 있다.

발전노조는 이날 집행부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착수했다.

정부 청사 앞 농성, 단식, 부처 항의 방문, 발전사 통합 입법청원 등 다양한 행동계획을 검토할 방침이다.

발전노조는 "필요하다면 극단의 행동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경부 전기위원회는 양수발전소 이관ㆍ통합과 신인천-서인천 발전소 통합 작업을 위해 이 분야 인력의 인사를 당분간 하지 말라고 해당 발전사들에 주문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